공동소송참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소송참가 신청자격 :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시는 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이어야 합니다.

공동소송참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②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발급방법 안내),  ③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공동소송참가), ④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발급방법 안내)(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사회복무->좌측 하단의 복무확인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하여 스캔해서 첨부하거나 인쇄하여 핸드폰 카메라로 복무확인서를 촬영하여 사진을 첨부해도 됩니다(단, 화질에 유의) )

1.다음과 같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시고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는 모바일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2. 그 다음 일반회원->개인-> 내국인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3.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약관에 동의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이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등록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되셨으면 공동소송참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심판에 공동소송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가능합니다.

 

1.먼저 전자헌법재판센터 메인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다음과 같이 메인화면의 국선대리인신청을 클릭합니다.

2.선임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선임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건번호를 ‘2017헌마976’으로 입력한뒤, 다음 사진과 같이 따라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됩니다.

4.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밑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밑의 사진과 같이 체크해주시고 지역은 본인이 변호사를 접견하기 편한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등록’의 첨부서류의 문건명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선택한 후 돋보기버튼을 눌러 아까 발급받아서 GIF로 변경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방법 및 GIF파일 변환방법)

5.아까처럼 이번에는 문건명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를 선택하고 돋보기버튼을 눌러, 작성하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공동소송참가용)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건명에서 ‘직접입력’을 선택하고 돋보기버튼을 눌러 작성하신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첨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직접입력’을 선택하고 아까 GIF파일로 변환시켰던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첨부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발급방법 및 GIF파일 변환방법)

6.다음과 같이 네 개의 첨부서류가 모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면 PDF 변환 창이 뜨고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접수한 파일의  최종 확인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인단계에서 확인을 마치신 다음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등 문서제출이 완료되고 담당자가 승인하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이 접수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민사,형사,행정소송 과는 다르게 기각이나 각하된다고 하여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고 별도의 인지료도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기각이나 각하당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돈을 내야한다는 말이 있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참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