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보수 헌법소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파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헌법 파일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파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파일입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제2개정판)  헌법재판실무제요 파일입니다(헌법재판절차에 관해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최고 법규)의 하위법령>   헌법>법률>명령(시행령)>규칙(시행규칙)>행정규칙>조례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2015년 기준    출처 : 통계청